완주군의회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 원상복귀 시켜라” 강력 촉구

24개 새만금 사업예산 대폭 삭감 규탄 성명…기재부 원안 통과돼야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31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새만금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지역 차별성 정책을 규탄하고 새만금사업 예산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성명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실패원인에 대해 전북도와 전 정부 탓만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완주군의회

또한, 이 성명은 “지난 3월 6일 한덕수 총리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며 “새만금 공항·철도·항만 개발사업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국가예산의 원상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정부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 원이 담겼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 중 1861억 원인 25% 수준만 반영되고,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 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과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6626억 원도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22.3%인 1479억 원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서 의장은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예로 들어 “가덕도신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도에 164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이 반영된 반면 새만금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790억 원에서 66억 원만 반영되었다”며 “새만금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