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계획' 수립 추진

경기도가 산재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보고회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금철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건설안전기술사, 재해예방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진행 중이다.

연구를 통해 경기도 산업재해 특성을 분석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과 그에 따른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해 도내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256명의 근로자 중 202명(78.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도 0.65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0.28명)에 2배 이상 높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중앙정부·지자체 등의 지원정책 수요가 높을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오 행정2부지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연구용역이 김동연 지사의 공약인 ‘경기도 산업 안전 체계　구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매년 1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역·업종별 대책,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 전년도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