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是是非非).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한국전력공사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혁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하게 주창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 한전은 또 다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한전채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한전 적자가 201조이고 채권을 2~5배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한전은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 부채총계는 201조 3500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자본총계는 35조 728억 원이다"면서 "상반기 말 부채비율은 115.03%p 늘어난 574.09%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한전 신규 채권 발행 액수는 줄었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채권 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3분기 한전 영업 실적은 흑자를 달성했지만 올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 내년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은 필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혁신과 조직 재정비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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