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최근 '윗선 수사 외압' 사건을 폭로하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과 관련해 "저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사단장과 채수근 상병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 결과에서 사단장을 빼고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회수하며 불거진 이 사건은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외압 의혹 사건들을 나열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성남FC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한 김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지 곧 한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20살 젊은이가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이 공격당하고 있다. 정치짓을 한다느니, 내부규정과 절차를 위배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심지어 항명죄의 수괴라며 구속하겠다고 협박당하고 있다. 그때도(문재인 정부) 그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군은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 구명조끼 착용을 금지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숨기고 심지어 구명조끼 출납대장마저 숨기고 있다. 게다가 경찰에 이첩했던 사건은 다시 뺏어갔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숨기려 하는 군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모든 내용을 공개한 수사단장을 믿어야 하나"라며 "국가를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어이없이 죽었는데,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보다 그것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의 구속이 시급한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항명이고 규정위반이라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추미애 일당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황희(민주당 의원)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 당직사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찍기를 할 때 국민의힘은 '우리가 당직사병이다'라고 외치며 힘없는 당직사병을 지켰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 우리를 국민의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죽음을 밝히려고 하는 수사단장을 공격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권력의힘일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군의 기강을 위해 한 명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전협정을 위해 멀쩡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의 그악스러운 전체주의는 왜 비판했나. 백만 명을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면 그 백만 명도 결국은 희생된다. 저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사단장과 채수근 상병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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