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촉구 요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북도의 면담 거절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시의회는 일제강점기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일본 극우파들의 발언은 일제가 갖은 착취를 가한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헛소리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런 망발이 전라북도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며 최근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새만금에 이어 현재 군산시 관할 행정구역인 고군산군도까지 김제의 소유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몰상식한 역사 폄훼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판결과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당시의 판례를 왜곡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 새만금 신항의 김제 귀속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제시의회도 이에 합세해 지난 21일 만경 7공구,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을 8월에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중앙분쟁위원회 ‘새만금 관할권 8월 결정 촉구’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인근 시군을 자극하는 등 막가파식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을 위한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이 추진 중이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중차대한 상황에 김제의 시대착오적 영토 분쟁은 새만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도민과 3개 시군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기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들은 수탈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 김제에 유리하게 풀어내고자 한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며 수탈의 수단으로 군산과 김제에 철도와 도로가 조성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취의 흔적이 두 도시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가당착적 역사 폄하가 진정 전북 발전을 논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인지 한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김제의 극단적 지역이기주의 행태는 혁파되어야 할 ‘킬러 규제’로 새만금 개발과 민간투자, 기업 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라북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명백한 킬러 규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일 의장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의 면담을 두 차례나 거절한 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가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새만금 개발을 위한 화합과 상생을 논의하자는 면담 요청을 묵묵부답의 태도로 고집하는 전북도가 관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아 분개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전라북도지사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지난 1월에 이어 이날도 면담을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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