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양파 TRQ 증량 땜질식 정책 철회를"

정부정책, 양파생산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확보에 역행한다며 철회 촉구

전북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은 26일 정부의 양파 TRQ 증량계획과 관련, 이는 땜질식 정책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ata)으로 양파 수입물량 9만톤 증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남용 의장은 정부의 강하게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완주군의회

‘저율관세할당’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수입 양파 2만톤 증량을 추진하다 농가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기획재정부가 공포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입 양파가 기존 2만645톤에서 11만645톤으로 오히려 9만톤 늘어나게 된다.

서남용 의장은 “각종 보고서와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양파 물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톤씩 증량했는데 이는 양파농가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양파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다”며 “올해 양파의 생육상황은 지난해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 농업경기 및 농민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낮은 관세로 양파를 수입하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도리어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장은 “과연 정부가 수입 양파를 증량하려 할 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증량이 양파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국내양파 생산실적과 전망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남용 의장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함이 고물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