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月15만원 지급 경기 연천군 사례를 보니…

전북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 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대표 오은미의원)는 20일 세미나실에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인권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지방도시의 수도권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북은 시도별 소멸위험 시군구 비중이 9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소멸 위험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 인구감소 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 참여 의원들이 20일 도의회 세미나 실에서 정책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인웅 경기도청 농업정책팀장은 지난해부터 5년 동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67억원(도비 70%, 시군비 30%)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정 팀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청산면 인구가 전년에 비해 322명(8.3%) 증가했는데 이들 중 연천군 내 이동 인구는 116명(36%), 경기도 내 이동 인구는 109명(34%), 경기도 외 인구 이동은 97명(30%)인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점, 편의점, 미용업 등 신규 사업체가 12개소 등록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원규 녀름연구소 박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활성화,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적 소득안전망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사례는 국내외에서 일정 범위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의 5대 원칙(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보편적 기본소득의 축소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박사는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은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단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심한 시군을 선택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성과를 검증하는 차원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정부의 농업 예산이 3%도 안 되는 가운데 예산의 많은 부분이 농촌지역의 SOC나 간접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액은 농촌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모자란다"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농촌 살리기 정책과 이에 맞는 예산 배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난이 연구책임 의원은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에 대한 논의가 향후 지방소멸위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회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