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수의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프레시안>이 구미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법인 쪼개기를 통해 공사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수의계약 한 업체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같은 주소지에 부인이나 자녀, 친척 등의 명의로 법인을 하나 더 만든 경우가 많았고 동일하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소유한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사실상 한 몸인 이들 업체들에게 구미시 산하 계약관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여러 곳은 약속이나 한 듯 공사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각 각 계약을 진행해 준 건수가 여러 차례 달하는 점은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짙게 한다.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법인 쪼개기를 통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건, 10억4527만원의 수의계약 공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공무원의 묵인 하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면 앞으로도 대다수 정상적인 업체들은 입찰의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미시의 허술한 수의계약제도와 공무원의 결탁 의혹 때문에 업자들에겐 많은 이득을 주지만 시민들은 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결국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구미시민 A 씨는 “시장님 취임 1주년인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폼으로 하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놔뒀는지 적극적인 해명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시 회계과 담당자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 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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