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매년 지적 받는데 확실한 추진대책 없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가평군과 양평군을 잇는 '야밀고개'의 선형개선 공사 문제를 추궁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의 현안 중 하나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를 질의했다.
급커브와 급경사로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업이다.
이 의원은 “2018년 행정감사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2019년 행정감사 때 2022년까지 준공 요청, 지난해 결산 때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니깐 또 8월로 미루어졌다”라고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왔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보강공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 지연됐으며, 무엇보다 관급자재 파동으로 수급이 원활치 못해 공사가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애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 연약지반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설계사에게 벌점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설계사의 부실 기초조사로 (인해) 그 불편을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연약지반이 발견돼서 멈추고, 2차로 연약지반이 또 발견돼서 멈추었는데 이 정도면 문제가 나왔을 때 지질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밀고개를 꼬집은 이유는 매년 지적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추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고준호 의원,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 불용처리' 질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 불용 처리 문제를 언급하고, 집행부의 대처를 지적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19일)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2020년 10월 도입됐다.
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사로 사업 운영이 잘 되는 줄 기대했었는데 5억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사업추진 보류 의견을 내 어플리케이션 자체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개인법인택시조합연합이 보조사업자로 나섰다”라고 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도는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보조사업자 측의 미응답으로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도가 무리하게 해당 사업주와 계약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고지했었다면 편성된 예산 5억 원을 1,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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