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번기철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 중단 '촉구'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유연성 있는 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크다.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는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올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