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불법행위 민원제기에도 단속 뒷짐
농민들 “'태양광 발전사업자' 때문에 못살겠다” 땡볕에 이틀째 시위
경북 김천시 구성면과 대덕면 ‘태양광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에 이어 8일 구성면과 대덕면 일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김천시 늦장 대응에 항의해 시의회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2021년 구성면과 대덕면 일원에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조건부로 내준 사실을 김천시가 숨겨오다 주민들에 의해 밝혀진 뒤 불거졌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진입로 도로폭은 3m 확보하고, 공사 시작 전 마을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등 이십여 가지의 조건부 심의의견이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심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로변에서 사업부지 사이 마을 중심에 있는 좁은 도로를 지나야 하지만 마을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통과했다.
건설 장비가 마을길을 지나며 도로 파손과 사유지 울타리 훼손 등이 일어났다. 공사가 시작돼서야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 알고 마을 주민들은 시청 건설도시과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며 훼손된 마을 도로와 사유지 울타리 등의 복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복구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태양광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소속 농민 십여명은 일손을 놓고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항의 시위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이어졌다.
도로 파손과 사유지 울타리 훼손 복구에 대한 <프레시안> 인터뷰에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주민들이 바쁜 시기니 나중에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며 “현재는 복구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회원 A씨는 “주민들이 북구를 차후에 하라고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며 “현재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태양광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회원 B씨는 "벼 심기, 마늘 심기 등 바쁜 농번기에 모든 일손을 놓고 시위에 참가했다"며 "김천시가 농민들의 답답한 마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태양광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측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파손한 도로와 사유지 울타리 등을 원상복구하고 ‘조건부 허가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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