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난해 이월된 예산액 2017억…2020년 대비 37% 증가

차영수 전남도의원 "사고이월은 의회의 사전승진 생략을 악용" 지적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사전 충분한 검토보다 예산확보를 우선시하면서 예산액이 이듬해로 넘겨지는 이월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수 전남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강진)은 2일 속개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2년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 승인에서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이월액이 98건, 1679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6건, 338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듬해로 넘기는 것이며, 사고이월은 해당연도 내 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제도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지난해 전남도의 명시·사고이월액은 총 2017억 원으로 2020년 1260억 원보다 무려 37%나 증가했다.

차 의원은 "매년 예산심의 때 이월사업 최소화를 요구했으나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사고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용해 이렇게 증가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월사업 감소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늘어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