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제주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조례 발의

조사와 평가 미협조, 평가 거부 등 제재 강화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매년 1천억 원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투명성 확보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제주 버스 준공영제 투명강화를 위한 제주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현기종 의원이 이같은 버스 준공영제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이 지난 4월 제41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지난 2017년부터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이후로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제자리다. 얼마 전 운송사업자가 회계감사 자료를 미제출,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과 보조금 관련된 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로부터 투명성 강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현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크고, 운송사업에 대한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운송사업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운영하여야 한다”라며 “조사 와 평가 미협조를 하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성과 이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3년 이내 3회 이상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였으나,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강화했고 도의회 보고 대상도 강화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됐다.

현기종 의원은 “도민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 도민사회 신뢰는 받는 준공영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