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확대 추진

박형준 시장 간담회 열고 도의적 책임 통감...위로금과 생계비 지원 방안도 준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형제복지원 피해자 간담회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유사한 수준의 위로금과 생계비를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원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해서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료원을 통해 시행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부산시 관내의 병원과 협의해 지정병원을 권역별로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담팀 구성 또는 인력 증원 등을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 후유장애(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수준도 강화한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활하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입장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시 또한 도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인권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