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3년간 한국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부동산 증가분 3억2000만 원을 포함해 평균 7억3000만 원 증가했다. 1년 평균 2억 원 넘는 재산이 불어났다. 일반인 재산 증가분의 7배가 넘는 수준으로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35억 원에 육박했다. 적잖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겸직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21대 국회 출범 당시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과 올해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 재산 1억 늘 때 국회의원 재산은 7.3억 증가
경실련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 출범 당시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27억5000만 원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34억8000만 원이 됐다. 약 7억3000만 원(26.5%)가량 증가했다.
당별로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산이 2020년 14억8000만 원에서 올해 21억2000만 원이 돼 6억4000만 원(43.5%) 증가했다.
국민의힘 의원 재산은 같은 기간 42억 원에서 56억7000만 원이 됐다. 14억8000만 원(35.1%) 증가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당별로 나눠볼 때 가장 컸다.
정의당 의원들 재산은 5억4000만 원에서 8억 원이 됐다. 2억6000만 원(47.1%) 증가했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가구 평균 순자산은 3억6000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4억60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 국민 재산이 1억 원 증가할 때 국회의원 재산은 그 7.3배 증가했다. 일반인의 재산 증가 속도를 아득히 앞지르는 증가세다.
재산 증가 상위 10명 중 민주 4명, 국힘 5명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인별로 21대 국회 기간 신고재산이 가장 크게 불어난 상위 10명을 추렸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산이 2020년 314억1100만 원에서 2023년 505억9800만 원으로 불어났다. 191억8800만 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61.1%에 달했다. 박 의원의 경우 부동산 재산도 일정 부분 증가했지만(25.6%) 특히 보유 주식 가치의 증가율이 405.2%에 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재산은 165억8900만 원에서 299억1400만 원이 됐다. 133억2600만 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거의 두 배(80.3%)에 달한다. 윤 의원 역시 부동산 재산 증가분(7.2%)에 빌해 보유 주식 가치 증가율(286.6%)이 압도적이었다.
3위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재산이 16억2000만 원에서 82억8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증가액은 66억6200만 원에 달한다. 증가율은 411.1%에 이른다. 홍 의원의 경우 부동산 재산 증가율이 61.7%에 달한 가운데, 주식 가치 증가율은 무려 1만1210.9%에 달했다.
이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44억4400만 원 증가, 증가율 1393.6%),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4억2400만 원 증가, 55.2%),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34억1800만 원 증가, 53.4%),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27억9900만 원 증가, 102.6%),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24억7000만 원 증가, 62.9%),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1억7900만 원 증가, 32.6%), 김홍걸 무소속 의원(19억2600만 원 증가, 28.4%)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5명, 무소속 1명이다. 재산 증가율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93.6%로 가장 컸다. 재산 증가액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1억88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경실련은 "대부분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했거나, 부동산 재산 공시가가 반영됐거나, 부동산 재산 매각 이익일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가 반영됨에 따라 액면가로 신고된 것이 실거래가 또는 평가액으로 신고돼 재산이 크게 증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활황기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큰 이익을 얻은 사례가 상위 10명 중 추려졌다. 경실련은 "임종성 의원, 김회재 의원 등은 부동산 재산이 감소하고도 재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부동산재산 매도금액이 예금 등에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재산을 공시가격 혹은 공시지가로 신고한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통상 실제 매매가치의 70% 수준으로, 단독주택은 50~60% 수준으로 추정한다. 사실상 재산 축소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재산을 매각할 때는 실거래가가 재산에 반영된다. 따라서 부동산재산을 매각한 국회의원은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
경실련은 관련해 "임종성 의원은 2022년 경기도 하남시 단독주택을 매도했다고 밝혔는데, 신고 재산가액은 8억700만 원이지만 매도금액은 19억500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의 경우는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매도 이전 신고 재산가액은 13억9500만 원이었고 2022년 매도가는 23억 원"이었다.
박성중 의원은 2022년 5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서울 양천구 단독주택을 2023년 13억8000만 원에 매도했다.
3년간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3.2억 증가… 국힘 8명
경실련은 전체 재산 중 특히 부동산재산을 별도로 정리했다.
21대 국회의원의 2020년 부동산 재산 평균은 16억5000만 원이었다. 올해에는 19억7000만 원이 됐다. 3억2000만 원 증가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11억2000만 원에서 13억8000만 원으로 2억6000만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3.4%였다.
국민의힘은 22억3000만 원에서 28억3000만 원으로 6억1000만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7.4%였다. 정의당 의원 부동산 재산은 5억 원에서 8억7000만 원이 됐다. 3억7000만 원(74.1%) 증가했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구평균 부동산 실물자산은 3억4000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4억3000만 원이 됐다"며 "국민 부동산 재산이 9000만 원 증가해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 증가액(3억2000만 원)이 국민 증가액의 3.6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전체 재산 증가액 상위 10명에 든 이들 가운데 박정 의원, 정진석 의원, 김홍걸 의원, 정점식 의원 등 4명은 부동산 재산 증가액 상위 10명에도 포함됐다.
전체 의원 중 부동산재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이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2020년 351억 원에서 2023년 429억 원이 됐다. 증가액이 77억3800만 원(증가율 22.0%)에 달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재산은 291억2400만 원에서 330억 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액이 38억7500만 원(13.3%)이었다.
이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27억9900만 원 증가, 증가율 51.6%),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25억3800만 원, 64.8%),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4억3100만 원, 41.0%), 김홍걸 무소속 의원(24억1200만 원, 29.5%),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22억2900만 원, 12.7%),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21억2300만 원, 34.1%),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18억4800만 원, 309.1%),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17억4700만 원, 56.0%) 순이었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상위 1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의정 활동은 부업, 부동산 임대업이 본업?
경실련은 이 같은 부동산 재산 증가를 근거로 상당수 국회의원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해 임대업으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관련해 경실련은 올해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43명이었고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는 76명, 대지 보유자는 37명이었으며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이들 총 수는 109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회의원 3분의 1가량이 부동산 재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례였다.
이들을 당별로 나눠 보면 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한편 전세보증금, 즉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87명이었다. 국민의힘 46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 시대전환 1명이었다. 이 가운데 1주택을 갖고 전세를 준 경우를 제외한 부동산 과다 보유자 중 임대채무 신고자는 60명이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들에 관해 경실련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해 임대 중인 이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했으면서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이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농해수위·기재위에?
이 같은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이 추려졌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에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현재 영위 중인 국회의원은 16명이었다. 3건 이상 충족하는 임대업자는 김도읍, 박덕흠, 윤주경, 이만희, 조은희 의원 등 5명이었다. 2건 이상 충족한 사례는 강기윤, 김영선, 류성걸,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양금희, 윤상현, 이인선, 이철규, 최춘식 의원 등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했으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의원은 8명이었다.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 사례에 3건 이상 충족한 이는 이학영 의원이었다. 김철민, 송기헌, 안호영,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임호선 의원 등 7명은 2건 이상을 충족했다.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이은주 의원이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로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영위 중인 이로 분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역시 관련 사례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들을 "임대채무를 신고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대업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사례들이라며 "심사를 받았다면 심사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그 외에도 부동산을 과다 보유했다면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11명은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재산을 신규 매입한 사례는 34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전체 34명을 정당별로 나눠 보면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기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했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 매입했거나, 대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를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개별 분류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단독주택 1채, 빌딩 1채, 연립주택 1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2021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근린생활시설 1채를 추가 매입했고 보유했던 연립주택을 매도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근린생활시설 1채, 아파트 2채, 상가 1채를 보유한 가운데 2021년 경기 하남시 하암동 개발사업지구 분양권 2권을 매입했고 상가 1채도 매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가운데 2021년 경북 상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인 가운데 2022년 서울 종로구 옥인동의 대지를 신규 매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에서 2022년 대구 북구 침산동 오피스텔 1채를 매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2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 1채를 매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아파트 1채 보유 상태에서 2022년 강원 속초 조양동 아파트 1채를 구입했다. 다만 이양수 의원의 경우 "2022년 8월 경실련에 '지역구 활동을 위한 추가 매입'임을 소명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상가 11채, 근린생활시설 1채, 숙박시설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올해 강원 강릉시 송정동 숙박시설 분양권을 추가 매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22년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올해 인천 남동구 도림동의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올해 충북 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1채를 매입했고 보유했던 아파트 1채는 매도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아파트 분양권과 지분 등 3채를 소유했고 농지와 대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올해 대지를 추가 매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아파트 1채,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가운데 올해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1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1채를 매입했다.
경실련은 "이들 중 일부는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의혹 해소를 위해 이들은 추가 매입 부동산 재산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고 실사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관련해 특히 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 "불법재산 증식과 관련해 다주택자 공천 배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각 정당에 일침했다. 정당별 심사기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없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없었고 정의당에는 자격 심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개혁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이 공천에서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했으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이는 공천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중인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정활동 중 불로소득을 취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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