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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 별무효과?…하남시, 사고예방 초점 '하남형 스쿨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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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 별무효과?…하남시, 사고예방 초점 '하남형 스쿨존' 도입

보행환경 보완·소형회전교차로·우회전 감응 보행자 안전 시스템 등 설치

지난달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9) 양이, 이번 달에는 경기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조은결(8) 군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481건으로 조사됐다.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대했던 큰 폭의 사고 감소는 없었던 셈이다.

이에 하남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하남형 스쿨존'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동부·하남·산곡초등학교에서 '하남+케어+스쿨존'을 슬로건으로 한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하남형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지점 선정 및 개선 △주민 불편 최소화 △전문기관 기술검토 △어린이 중심 교통환경 조성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보행환경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로 높이를 높여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보행환경체계를 보완하고, 소형 회전교차로 등을 도입해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과속방지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LED 유도 등이 매립된 횡단보도)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우회전 감응 보행자 안전 시스템 등 기타 교통사고 예방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사전 진행한 학부모 설문 결과와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교차로 문제 해소, 어린이 보행 동선 불량 문제 해결 등 제안된 5건의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전문기관 기술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능력이 미숙하고 도로 교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종합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천·경기북부·대구·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 인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안전펜스)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종점 표시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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