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해야"

'추징3법' 상임위 통과 촉구

오월단체들이 전두환 일가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3법'의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와 유기홍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사당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추징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월단체들은 "전두환 친손자의 폭로로 일가의 은닉 재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단체,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5·18 기념재단

이어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전체 추징액 중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골프 등 호화 생활을 즐겼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두환 추징3법은 발의된지 3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추징3법을 신속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