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가 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사실상 최종 백지화 됐다.
이날 기재부 재정위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광명시는 즉시 박승원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전했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3번이나 벌이고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무려 18년 전에 시작된 데다 세 번째 타당성 재조사에서조차 광명·시흥 첨단R&D 산업단지 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추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등 서부권 자족문화수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명시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한계가 있다.
박 시장은 “오늘의 공적(功績)은 민주적으로 장렬하게 저항해온 위대한 30만 광명시민과 당파를 초월한 협치로 시민과 함께 투쟁한 광명시 지역구 의원, 직분과 소명을 지키고 시민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또 이날 입장문 발표에 함께 한 삭발 투쟁 시민들에게 “용맹한 투지로 기재부 앞에서 눈물의 삭발로 30만 광명시민의 뜻을 대신했다”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그동안 광명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강행해 온 기재부와 국토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며 기재부와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철회를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도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양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재조사 심의 미통과는 당연한 결과" 라며 "이번 심의 결과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위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온 광명시민의 위대한 승리"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기재부에서 심의·의결된 일부 사업들이 발표됐으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면서 "위원회 관계자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처에 통보할 것이며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사실상 백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함께 제안했던 구로~하안~노온사 입출고선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신천~하안~신림선’ 등의 철도 계획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흥시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 광명·시흥시, 서울 관악·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시민 중심, 시민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8년간의 추진 경과를 백서로 제작하고 시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시대 시민 주권을 수호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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