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불만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야권·진보진영 일각에서 '친미 일변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외교안보 전략의 배경을 언급한 장면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행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워싱턴 선언'에 대해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라고 강한 어조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당시 한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중국하고 얼마든지 경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우리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것 없어요.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 없습니다.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을 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이에 대해 중국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고 하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은 지켜줘야죠. 국제법 중에 중요한 게 유엔 결의 아닙니까? 안보리 결의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버드대 (강연) 질의에서도 '정권 담당자가 바뀌면 (안보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형성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뀌겠느냐. 당연히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야 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했다). 전부 방어체계이지 공격체계라는 게 있나요?"
이는 북한이 지난 연초 '핵 선제공격'을 암시한 위협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으로 직접 내놓고 이후에도 3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9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제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같은날 여당 지도부 인사들과 한 만찬 회동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에 "그런 말 안 하셨다"고 부인했으나, 이날 <중앙일보>·<연합뉴스> 등은 만찬 참석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국빈방문 당시를 언급하면서 "국빈을 초청해 놓고 8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친중'으로 규정하고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 줬느냐"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면 중국에서 업신여긴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돼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의 대중 견제에도 일부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여온 데 대한 배경적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같은 외교안보 전략이 일부 참모의 건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노선에 기반을 둔 것임 역시 시사한다.
윤 대통령의 이런 대중 인식과 그에 입각한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배치 당시와 비슷한 경제·무역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북·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는 주장을 전문가 분석 형태로 게재했다. '한국이 겪게 될 경제적 손실'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매체는 "이런 현명하지 않은 정책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기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칸룽 인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오찬·만찬에서 각각 대중 경고성을 발한 당일, 인천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 중국 측에서는 장관(당 재정부장)이 아닌 차관급 인사인 재정부 부부장을 참석시킨 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메신저 대화방에 '중국 세관이 한국발 화물 검사를 강화했다'는 글을 공유하는 등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정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는 다만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일 중국 관영매체들이 윤 대통령 방미 외교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도에 관해 알고 있지만, 경제 보복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통관 검역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이동향 발생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