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민사회단체들 "경기도, 선감학원 유해발굴 신속 추진" 촉구

‘유해발굴은 국가가,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경기도 입장 지적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경기도에 거주 중인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유해발굴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및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유해 발굴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신속한 선감학원 유해발굴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지원 대책을 내놓은 김동연 지사의 행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정부와 다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 지사의 종합대책은 피해자 지원사업과 추모사업에 한정돼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라 유해발굴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유해발굴이 없는 추모사업과 위령제는 어불성설로, 진실을 외면하고 얼버무려 덮으려는 것과 같다"도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김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접수했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현장. ⓒ경기도

이들의 이 같은 요구는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달 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지만, 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면서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한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즉,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국가인 만큼, 유해발굴은 정부가 주도하고 도는 행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선감학원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 속에서 운영됐고, 온갖 폭력과 암매장을 지시했던 원장과 직원 모두 경기도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당사자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