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해자 잇단 극단선택에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해야"

"정부 엉성한 대처가 피해자들 벼랑 몰아…先지원 後구상권 청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라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라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살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청된 기밀 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면서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 대량 방출로 수년 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국제 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 발생시 등 비상사태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말한 데 대해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 정책을 한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