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진중공업부지 개발' 공동주택 비율만 상승 "부산시 협상 중단해야"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서 공공기여금도 축소...중단 후 재검토 촉구

부산 옛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협상안이 애초보다 공공기여금은 줄고 공동주택 비율만 높아진 것을 두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프레시안(박호경)

지난 14일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심사보류됐다. 이는 청취안이 당초 계획보다 공공성이 후퇴됐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전체 부지 17만8757㎡ 중 공동주택용지 부지가 56.4%인 10만766㎡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안 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11.9% 증가했고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대축 줄어들었다. 청년창업오피스는 아예 삭제됐다.

공공기여금도 1791억원에서 당초보다 163억원 축소된 162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일반상업지역이 축소되고 준주거지역이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구 한진중공업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을 대폭 늘리면서 이익만 더 챙기는 구조다 된 것이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당초 구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사업은 다대지역 일대를 국제적인 워터프론트로 조성한다는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하지만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관광거점도, 공공성도 살리지 못한 채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 공공기여협상기준에 의하면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의 서면 통보로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미 목표가 퇴색된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부지 공공기여협상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재 개발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