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 관련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서서 이 문제를 공격해 왔는데, 헌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 왔던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권력의 앞잡이라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보다 더 앞서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우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헌법기관이 결정을 내려줬으면 존중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토를 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반성한 대목을 지적해 주신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해 했기 때문에 법안을 무효화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 같다"며 "그 결정 존중해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검찰개혁 입법이 헌재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건 정치적인 주장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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