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탄소중립안은 산업계 민원 해결일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도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미 세계 환경단체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尹 정부, 산업계 감축 책임 완화
이날 정부 발표 안의 골자는 2030 NDC를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한 목표치 14.5%보다 산업 부문 부담을 3.1%포인트 낮춘 11.4%로 설정한 것이다.
반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에는 32.4%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7.5%에서 2030년 21.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부담을 줄여준 대신 대체 기술을 확보해 이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을 상대로 한 관련 산업 보조와 융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비중도 종전 65%에서 2030년에는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89조9000억여 원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6000억 원, 기후적응에 19조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이번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4월 초순경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마자 곧바로 '산업계 소원수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지구적 요구에 역행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의 정상훈 캠페이너는"정부가 오늘 공개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초안은 산업계 민원해결 보고서"라며 "한국 정부는 종전 계획보다 더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 지구적 요구에 역행하는 탄소감축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는 19일(현지시간) 6차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40년 안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은 1.5도에 도달하며, 다시 이를 1.5도 이내로 돌리려면 종전보다 더 강력한 탄소 배출 억제책을 지구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IPCC는 1.5도 이내로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남은 탄소 배출 허용량은 500이산화탄소환산기가톤(GtCO2)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19년 한 해 동안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0GtCO2이었다. 2019년 수준으로 세계가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2030년에는 660GtCO2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IPCC는 2030년까지 NDC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지구 평균온도는 금세기 안에 1.5도를 넘어서며, 만일 배출량이 더 늘어난다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2.8도 올라 괴멸적인 재앙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 보고서는 각국의 과학자들이 예측한 안을 각국 정부가 합의로 최종 승인한 결과물이다. 과학자들의 전망치보다 더 순화된 예측치가 담겼다. 즉,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내용이다. 실제 지구의 기후변화 수준은 IPCC 보고서의 전망치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다음 10년이 인류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며, 이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과학적인 사실의 영역이다.
넷제로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가 기존 유엔에 제출했던 NDC2030보다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만 1.5도 목표를 겨우 달성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도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비판 받은 문재인 정부의 NDC를 오히려 완화하는 안을 내놨다.
정 캠페이너는 "정부가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14.5%보다 더 높여야하는 상황에서 11.4%로 오히려 낮추고, 국외 감축이나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실제 감축효과가 불분명한 수단을 상쇄방안으로 제시했다"며 "그 사이에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을 중단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캠페이너는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케 하는 내용"이라고 개탄했다.
한국 정부 대응은 재앙적
녹색연합도 곧바로 성명을 내 정부의 이번 발표를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하루 전 공개된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1.5도 탄소예산으로 5000억톤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향후 10년의 행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나 현 정부의 "이번 기본계획안은 과학의 경고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채 10년의 결정적 시간을 허비하게 될 졸속적인 계획"이라고 탄식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산업계 감축 책임 분량을 종전 14.5%에서 11.4%로 후퇴시킨 것을 두고 "기존 NDC에서도 감축률이 가장 적었던 부문의 목표가 또 다시 축소"됐으나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국가배출량의 54%에 달한다"며 결국 이번 발표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산업계의 민원 챙기기에 충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봐도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기본계획이 밝힌 향후 5년간 89조9000억 원의 예산안은 "연평균 약 17.9조 원으로 2023년 국방예산 57.7조 원의 31%에 불과하다"며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자 사회 모든 부문의 전환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에 이 정도의 예산만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는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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