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에 "검사의 길 아닌, 대통령의 길 가야"

‘검주국가·권치경제’ 비판… ‘경제정책 대전환·국가민생경제회의 구성’ 등 제안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정치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검(檢)주국가'와 '권(權)치경제'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시급한 '민생복원' 및 '정치복원'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지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위기는 더 깊어졌으며,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다"며 "국정운영의 기조와 현재의 여야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42.5% 급감하는 등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및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의 회복을 위해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검(檢)주국가'와 '권(權)치경제'의 탈피를 꼽았다.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수 차례에 걸쳐 '헌정사상 이제껏 없었던 무책임한 정부', '국민을 통치하려는 권위정부', '검찰이 중심인 검주국가',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대한검국' 등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온 김 지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느냐"고 꼬집은 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관치경제'를 넘어 '권치경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가와 금융 및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며 "대통령은 이제라도 '검사의 길'이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한다.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의 중단 및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경제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지금은 대한민국 부도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던 IMF와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든 위기가 예상된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위기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민간주도의 혁신경제와 정부중심의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정작 경제·산업·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며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비롯해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로,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신용보강·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민생경제의 복원을 위해 정쟁에 함몰된 여야 관계의 대전환도 주문했다.

"어떠한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운을 뗀 김 지사는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과 노조 및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전날(8일) 새롭게 선출된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과 노동 및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하면서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및 각 경제주체가 함께 제대로 된 ‘대통령의 길’, ‘국민의 길’, ‘대화의 길’로 나설 때에서야 비로소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이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호소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원내 제1야당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면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한시가 급하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