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가, 의외의 인사 안건 부결로 인해 정회 끝에 파행되는 일이 빚어졌다. 차관급 국가 위원회 위원 임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추천 후보자가 탈락한 여파였다.
24일 국회 본회의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7인 선출안이 상정됐다. 상정 자체는 여야 합의를 거쳐 이뤄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 6명의 위원 선출안은 가결된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은 재적 269인에 찬성 114인, 반대 147인, 기권 8인으로 부결됐다.
결과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뭐하는 거냐", "너희끼리 다 해라" 등 고성으로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람같은 사람을 추천해야지", "나가세요" 등 고성이 마주 터져나왔다. 여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본회의는 정회됐고, 30분 후 속개됐지만 여야 협의에 따라 바로 산회됐다.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비매너가 어디 있고 비신사적인 행태가 어디 있나"라며 "의석 수 힘 자랑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러면서 무슨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진실화해위원은 여야가 추천하면 서로 뽑아주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반수 득표가 안 되게끔 민주당이 표결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도, 야당이 추천한 사람도 동의해 주는 것이 위원회 위원 선출할 때의 관행이고 묵시적 합의"라며 "이를 깨뜨리고 우리가 추천한 후보를 부결시킨 것은 결국 함께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다’고 민주당에 소문이 퍼졌다는데 본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한다)”며 “류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검찰이 기소하자 ‘학문적 의사를 발표한 걸로 재판을 시작하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거라고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각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각 정당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추천)한다. 각 당이 추천하면 통과시키는 게 오랜 관례”라며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비토한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한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 결재를 받고 추천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 국회 때 이 교수에 대한 통과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상대 당이 추천한 위원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준한 게 국회 관례였다. 그 관례를 존중하고 따라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미리 논의된 것은 '의안 상정'까지이지, '가결 보장'은 합의 범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비판에 대해 "국회법 기본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여야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협의·합의를 통해 올렸고, 합의됐기에 올라와 있지만 그 때부터는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안건을 다루기로 한 것은 합의이지만,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저도 몰랐다. 국민의힘에서 3명을 추천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명단을 봤다"며 "이 분 주장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아마 의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뭐가 문제냐. 왜곡·편향된 사람을 국회에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서로 (인사)추천한 것을 존중해 왔다는 관례를 지적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편향된 사람인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집권 여당의 태도"라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공식적 (반대) 당론을 정한 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라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직접적·공식적인 안을 나누지 않았고, 이 교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부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에 대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될 당시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류 교수의 발언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종중·매국세력'이라고 한 적도 있고, '문재인 일당을 감옥으로 보내는 게 정의'라는 극단적·편향적인 발언도 일삼았다. 국민 갈등을 초래했던 문제있는 인물로 진실화해위에 결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극우 성향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의 2021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당시 부산에서 열린 '홀리파워 구국기도회' 강연에서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중국 공산당, 이들 신좌파가 지금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가장 심하게 종중화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주로 공격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과 함께 가정이다. 가정 파괴를 위해 동성애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무척 강조한다", "통일전선전술은 전교조 교사들이 초·중·고교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정권과 공산당을 찬양하게 하는 것",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막기 위해 꼭 싸워야 한다" 따위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진실화해위원 중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도 포함됐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오히려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시민을 시민군이 사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거짓 발언 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차 변호사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선출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38표, 반대 120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를 거친 민생 법안 47건과 외교 관련 결의안·비준동의안 등 약 60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정회·산회로 인해 정작 법안은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의사국장 보고가 이뤄졌고, 의사일정 1항이었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과 이 교수를 제외한 6인의 진실화해위원 선출안만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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