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꼽으며 대야 공세에 집중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선에 그쳤고 구체적 대안 제시는 연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을 대표해 한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대부분 야당 비판으로 채워진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신뢰 회복"을 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며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 청산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상황을 가정해 압박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인사 내로남불", "재정 내로남불", "입법 내로남불"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을 꺼내들어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했다. "인사 내로남불"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다.
"재정 내로남불"에 대해 그는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했다.
"입법 내로남불"에 대해 그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다"며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며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고,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라고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 결정의 원리로써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다"며 합의제의 핵심요소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통상 야당에게 주어지는 법사위원장 직책, 무제한토론"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주의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으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데에만 연설문 25쪽 중 8쪽을 할애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언급한 부분과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한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이라고 한 부분 등을 합하면 연설 내용의 절반가량이 야당 비판으로 채워졌다.
주 원내대표는 한국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 북핵, 중국의 굴기, 러시아의 팽창주의 등 안보 위기 △ 기후 위기 △ 저출생 인구 위기 △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등을 지적했다. 다만 대책에 있어서는 정책 제안 등이 나오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 국회의 관심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했다. 주 원내대표의 '위기 진단'은 연설문 기준 25쪽 중 5쪽을 조금 넘는 분량이었다.
다만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를 말하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단락은 그 전체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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