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촉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법 집행을 지적하고 실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40건의 산재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건은 고작 7건이다”며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안전은 달라지지 않았고 엄정한 법 집행도 없었다”며 “정부의 노골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노동자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