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의 기세를 이어 내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도 관련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라북도의 경제체질 혁신과 미래산업 생태계 전환 등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과 전북 주도의 새로운 전북시대 견인을 위한 ‘24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행 ‘2022~2025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관리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과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 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등 사회‧경제구조 변화 선제적 대응 △신 양극화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안전 개선 등을 내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중점 발굴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과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24년~’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418건 총사업비 10조 6천억 원 규모로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실증기반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수소 전기차 중대형 핵심부품 비파괴 3D 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이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구축 △새만금 헴프(Hemp)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이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등이 담겼다.
새만금·SOC분야에는 △새만금 그린인프라 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신규 국도‧국지도 건설(4개소)가 발굴됐으며 환경·안전·복지 분야에서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웅치전적지 명품 숲 조성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등이 담겼다
전북도는 향후 올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의 기세를 이어 올해에도 국가예산 최대확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시군·전북연과 함께 3월 중앙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들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증가, 정부 정책기조 변화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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