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대한방직 터 개발, F1그랑프리 사례 재현 않도록"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정책세미나 ⓒ

전라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국주영은(전주12) 의장은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바른 개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이병철(전주7) 환경복지위원장은 “지역민과 도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되어 그 이면의 사실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며“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4단계(제1기: 매각 탐색(준비)기, 제2기: 매각 실행기, 제3기: 개발 준비기, 제4기: 개발 실행 및 갈등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주체인 ㈜자광 및 관계사와 관련한 재무 현황, 롯데건설지급보증현황, 대한방직부지 부동산PF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인천 청라시티타워와 부산 롯데타워를 전주 143익스트림타워와 비교한 후 대한방직 부지개발에서 염두에 둬야 할 대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공간사회가 김인순 박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추진 경과 및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고, 사전협상제도 및 타 시도 도입사례를 소개하여 전주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은 ㈜자광의 개발안이 부산롯데타워 계획과의 유사성을 들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업용지 전환 후 ‘먹튀’ 행위(토지 되팔기, 타워 보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처럼 공공시설 지연이 실제화 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명확한 행정 방안 마련 및 도의회의 중심 잡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고창1) 전북도의원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라고 피력하며,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처분은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사전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및 사업 이행 점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문화경제위원회)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논의 끝에 의결하여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 및 지침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례 및 지침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계획이득 토지환수 40%와 상업용지 40-60%,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 예방 비용, 그 외의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준(최저선)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개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안했다.

네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명연(전주10) 전북도의원 역시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환수 비율은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보다 상회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협상 및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결정 시점에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정훈(무주) 전북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F1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장 건설사업에서 나타났던 과거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지방정부를 구성한 민주당이 이후 단 한차례의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않았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이를 복기하고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미칠 수 있는 계획이득환수나 교통정체 등 각종 피해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F1그랑프리 건설사업이나 부산롯데타워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