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농민회,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시사에 강한 반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자 전국농민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벼 사진 ⓒ픽사베이

이들은 6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식량과 농업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유지에 적색등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쌀을 생산하는 쌀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농민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