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조례의 순기능과 의정사례를 통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29일 조 위원장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 세미나&시상식에 참석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우수 의정사례 주제발표를 했다.
조 위원장은 “조례는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며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약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과정을 예로 들며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발전해야 하고 중앙정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민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은 세미나에 이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있는 지역발전 시책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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