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지 않아 성남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지연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청년들이 즉각적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 청년진보당은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은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중단하고,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즉각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핵심 정책으로, 2017년 도입된 복지정책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도내 만 24세 청년들은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연간 100만 원)받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도 그동안 경기도에서 연간 70억 원을 지원받는 매칭 사업을 통해 자체 예산 30억 원을 편성,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편성 요구에도 시가 편성을 거부하면서 현재 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중단돼 자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정이 이렇자 성남지역 청년들은 시가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업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반발화고 있다.
이날 청년진보당은 "그동안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희망 정책으로,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며 "해당 정책의 목적 중 하나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임에도 시장의 ‘증오의 정치’로 인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2023년 만 24세 청년들은 희망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도내 다른 지역 청년들 모두 보장받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청년들의 작은 희망이었던 청년기본소득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시가 스스로 ‘희망도시 성남’을 추구하는 시정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고 희망도시를 만들고 싶다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장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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