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8110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로, 올해 16조5605억원보다 1조2505억원(1.6%) 늘어난 규모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8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원 증액됐다.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올해 9조1419억원에서 내년 11조6912억원으로 늘어 11조원을 돌파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3조4243억원 △부모급여 4885억원 △주거급여 5796억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4조4073억원 대비 다소 적은 금액인 3조8093억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기존 사업들은 문제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9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188억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5382억원 △구리~안성(서울-세종) 고속도로 1558억원 등이다.
앞서 도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주요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당초 정부예산안에 담긴 17조5212억원 대비 2989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2898억원은 55개 사업 예산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848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119억원 등 복지 사업 126억원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원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3525억원(전국) 등 산업‧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668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91억원 등 기타 사업에 256억원이다.
특히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에서 3525억원(전국)이 증액됐다. 하지만 확보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교하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 증액 반영됐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예산으로, 용인·평택에 각 500억원씩 1000억원 증액됐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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