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주거복지 분야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2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는 지난 9월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전국1위인 ‘종합대상’과 상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올해 전국 주거복지 분야 평가서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도는 고령자(19.9%), 장애인(9.3%), 수급자(5.6%)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인 청년(23.9%), 신혼부부(4.8%)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중심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확대되면서 주거지원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계층, 생산연령인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개편을 통해 도 주택건축과 내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0억 원을 투입해 23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리인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까지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10개 시·군 14개소에 1400호 정도의 전북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지방비의 3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도는 올해 38억 원, 23년 54억 원 등 총 92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을 추진하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8억 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 등 5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물량을 늘리고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액도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민선 8기 첫 해에 주거복지분야에서 이뤄낸 큰 성과로 전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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