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춘다…'공시가>실거래가' 사례 명분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손질중인 정부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시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 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 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75.1%, 15억 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에 2021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감정평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특별공제)해주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불발되며 약 10만 명이 다시 종부세 대상이 됐다"며 "여소야대로 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낮춰 세부담을 줄여주는 우회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