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또 다시 불발됐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전날(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소위)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도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예결위 소위의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오늘 중으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자정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도 계수조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파행의 원인이 된 예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2억 원과 ‘사회적경제원 설립 준비’ 3억8500만 원 및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이라도 예산안 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오는 11일 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양당의 현 상황을 볼 때 이 같은 가능성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자 도와 도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추경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물론, 자칫 본예산 처리마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당장 이달 중순께부터 급식 차질이 빚어지는 학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점과 내년 개교 예정인 6개 교의 적기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진 점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퍼지고 있다.
김민호 예결위원장은 "도민의 기대와 달리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이 불발된 상황이지만,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추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처리가 무산됐고, 지난달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와 이달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해당 추경안은 두 달여 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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