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재개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24조202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소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
이는 지난 7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금주 내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이날 예결위 소위를 거쳐 내일(10일) 오전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 뒤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초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예결위 소위 일정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유출됐고, 국민의힘 측이 "신뢰가 깨졌다"고 반발하면서 일정 파기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이미 2차례 처리가 불발됐던 추경안의 의결도 불확실해졌다.
하지만 양당 대표의원들의 전격적인 합의에 따라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이 재개되면서 이번에야 말로 타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곽 대표는 "예결위 소위의 추경안 심의를 오늘 재개하기로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합의했다"며 "민생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의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일 중으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극적인 합의는 "민생 추경안 처리에 대한 절절한 심경을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던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인 남 대표의 유감 표시를 국민의힘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추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처리가 무산됐고, 지난달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제364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또 다시 발생한 여야 대립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도민 민생 안정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각 집행부를 비롯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 촉구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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