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 9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34개 의제 발표

제9대 부산시의회가 처음으로 박형준 부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통 의제를 발표하며 감시와 견제 기능 수행을 촉구했다.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사회복지연대, 여성인권센터 살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6개 분야 34개 의제를 발표했다.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부산시의회 첫 행감으로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선 8기 시정 첫해 박형준 시장은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업무협약 남발과 알맹이 없는 홍보 등 연일 독단적인 행정을 이어나가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회복되지 않은 경제활동에 전 세계와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부산시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2호기 수면연장,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 건립,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수원의 오염, 재해 시 무방비로 노출된 해안가 고층 건물 등에 대한 부산시의 무대책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부산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15분 도시 정책은 오히려 환경에 반하는 건설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한 정책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영어상용도시, 공공기관 통폐합,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청 이전 정책의 독단적으로 일방적인 추진은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라는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시민과의 약속, 조례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미루어지고 있는 정책들 또한 한둘이 아니다"며 "업무협약관리, 공공기관 통폐합, 교육청 이전 등 부산시의회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안 또한 부산시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산시의회는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으로써 부산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시된 34개 의제로는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 황령산 유원지 개발, 대저대교 건설, 롯데타워 개발 등 난개발 우려 사업을 중심으로,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교육·청년, 환경·복지, 여성·지역경제, 노동·문화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