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적

이 지사 “가치 획일화가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학생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학생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경북도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가 될 것이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등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 실험을 예로 들며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를 부르고 저출산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고 경북은 이를 주도하기 위해 민선8기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를 확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서울대가 현재의 캠퍼스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가면 최첨단 캠퍼스와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