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감] '세월호 예산으로 요트체험?'…서범수 "민간단체 주머니 채우기 사용"

6년간 세월호 예산 110억 중 36억원 337개 시민단체에 직접 전달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쓰여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은 "세월호 지원 예산이 민간단체의 주머니 채우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관련 예산 지원 사례. ⓒ서범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7~2022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의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25개 행정동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약 337개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약 36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달리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지원 예산이 "방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A협동조합은 2020년 7월11~12일 바닷가 인근 펜션에 숙박하며 숙박비와 버스대절료, 현장체험, 각종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사용했다.

세월호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400여만원을 사용했고, 또 다른 C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원을 사용했다.

1900만원을 지원받은 D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했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져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과 사업 내용을 다시 살펴 당초 취지에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