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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고 경제위기에 비상대응계획 수립...1조68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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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고 경제위기에 비상대응계획 수립...1조6800억 규모

박형준 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통해 추진안 마련, 각 분야별 지원책 발표

최근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악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부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3일 오후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외 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 지역경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을 발표했다.

▲ 제31차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 ⓒ부산시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위기요인을 사전에 감지해서 경제 위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 대응하는 방안과 3고 악재 충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산시는 시 최초로 경제위기에 재난처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응계획은 현재 경제 상황을 ‘관심 → 위기판단 →주의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90명과 전문가 30명 총 120여 명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13개 대책반을 구성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 상황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 수출입기업 지원,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안정, 4대 분야 16개 과제에 총 1조6800억 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수출입기업에 최대 2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 보전, 5000만 원 이내 한도 심사 없이 지원과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정책자금 한시적 대환 허용, '부산 모두론 플러스' 지원 대상을 4에서 5등급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지원,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대출자금 3000여억 원의 상황기관 6개월 연장, 이차보전 추가 지원 시행 등이 포함됐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는 바우처 지원 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6억 원,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2억 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2억 원, 수출입기업 피해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종합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산업별로도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판로 개척, 미래산업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금, 산업기술 교육 및 관련 공간조성, 취업자 인센티브,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채소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 확대, 소비촉진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가 발생해 어려움이 더욱 크실 것"이라며 "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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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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