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특허청도 인터폴 국제공조 통해 규제 해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가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10만 건 넘게 차단, 싱가포르 85,000건, 필리핀 79,000건이었다.

연도별 주요 적발 품목으로 보면 캐릭터·생활용품이 최근 3년간 약 25만 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아동 유아 약 71,000건, 뷰티 약 56,00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가전디지털, 의류, 식품, 산업용품 등 각양각색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모조품을 차단해도 신고에 대한 심사 미통과, 판매자 이의제기 성립, 철회, 단속 불가 등으로 인해 5만 건은 차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알리바바에서 ‘한국 짝퉁상품’ 게시물을 2만1,854 개 삭제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로 지식재산 침해 차단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야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올해 30억 대비 8억이 줄어든 22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모니터링 요원이 1년 이상 연장 근무가 불가능한 한시 일자리 사업의 특성으로 위조상품 전문서비스 기업에 넘기며 예산이 감소됐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차단만으로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 협업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 특허청도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 11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며 다른 나라 특히 한류의 열풍이 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에 위조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시작해 판매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