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 미국 통상 로비 위해 국민 혈세 수십억 날렸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 7곳과 약 351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의 규모로 자문 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산자부가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자문, 한미 경제효과 홍보 네트워크 등을 위해 아놀드앤포터(Arnold&Porter), 에이킨 컴프(Akin Gump), 홀랜드앤나이트(Holland&Knight),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 등 미국 현재 내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이는 대형로펌들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당 로펌들은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분석,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조사분석, 디지털세, EU 탄소국경제도(CBAM) 조사·분석, CPTTP, 한미 FTA 관련 자문 등을 맡아 적게는 2만3000 달러(한화 약 3300만 원) 많게는 47만 달러(한화 약 6억700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제출한 자문 내역에 따르면 IRA 통과로 인한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은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으며 IRA의 모법으로 통하는 BBB법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한 로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들과 자문 계약을 맺어놓고도 제대로 현지 동향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혈세로 쓰인 수십억 로비자금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