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황기' 10명 중 3명은 '임대 목적' 주택 구매했다

심상정, 2020~2022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2020년 이후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이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집값 상승기에 '갭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2020~2022년 8월)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개인 주택구매자 150만6085명(연령 미상 제외)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43만3446명(28.7%)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이들은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4만1719명에서 13만6612명으로 1년 만에 227%가 늘어났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서 2020년 하반기까지는 87.9%로 반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후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부터 전기 대비 30%가 떨어지면서 주택 구매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24.7%), 40대(24.4%), 50대(19.9%) 순으로 많고, 20대(12.8%)도 적지 않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 가격은 4억3493만 원으로 가격대별 비중은 3억 원 미만(50.2%)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3~6억 원 미만(26.6%), 6~9억 원 미만(12.9%) 순이었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구매자도 4만4411명(10.3%)을 차지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 유형은 시기별로 달라지는데 2020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인천 아파트, 2021년 하반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대한 매수자가 증가했다.

주택구매자금은 자기자본 35.1%,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등 외부차입금 등 62.9%였다. 외부차입금이 아예 없는 경우(3만2672명)를 제외하면, 이들 전체의 외부차입금 비율은 71.8%로 높아졌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자기자본 57.9%, 외부차입금 42.1%)와는 대조적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넘어서지 않는 한 실거주자의 주거안전은 어렵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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