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창원시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2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제안 접수한 사업은 총 370건으로, 지난해보다 10건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익 의원은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가고, 시민이 직접 행정과 정치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자료요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에게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알아보거나 제안서를 작성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시 홈페이지에도 공모 사업유형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관련 매뉴얼(예시)을 제시하고 적정 제안사업비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청소년 정책사업이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참여할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창원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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