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당에 지역화폐 국비 반영 등 민생현안 협력 요청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GTX 조기 추진·노선 신설 등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발행 국비 반영', 'GTX 조기·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경기도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악수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김 지사는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앞서 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4조7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돼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또 현 정부에서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을 요청했다.

GTX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거듭 시급성을 제기했다. 도는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 C노선의 조기 착공, D·E·F 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는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

이에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