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김해甲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 이루어져야"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민 의원은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기준으로서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홍철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고 지속적인 심리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지원 근거는 부재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은 집에서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