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와 100억대 허위계약" 논란

전주시민회 "공무원과 업체 유착 의혹…철저한 감사와 관계자 징계" 촉구

ⓒ전주시민회

시민단체가 전주시가 허위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맺었다면서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민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가 지난 6월 전주시 관내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맺은 쓰레기 수거 용역 계약 내용"을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체결금액은 2022년 549억 원, 2023년 547억 원이다. 그런데 전주시민회에서 확인한 2022년 관련 예산은 1차 추경포함 460억 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민회는 "전주시 예산의 심의와 확정은 전주시의회 고유권한"이라면서 "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계약을 체결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올해 확정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예산은 본 예산 360억 원과 1차 추경 100억 원으로 약460억 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가 자의적으로 2022년 6월 용역비 549억 원의 계약을 업체들과 체결하고 기타비용 합계 572억 원의 예산안을 9월 전주시의회 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은 확정된 전주시예산을 110억 원 초과한 허위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이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의 지방자치법 위반 배임행위와 업체 유착 의심된다" 면서 "전주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예산으로 체결한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것과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허위계약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담당자들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