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요구한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이…문재인?

서해 피격, 어민 북송 사건 관련…민주당 발끈 "외부에서 신청하라 했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19일 국방위 회의에서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증인출석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남북 군사 합의 후 우리는 무장해제되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까지 했다"며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물어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나", "(문제가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안 하면 되지, '절대 안 된다'니 안 되긴 뭐가 안 되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고 많은 우려와 당황스러움을 표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태도"라며 "국민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증인채택 요구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설사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더라도 국방위원들이 지나치다며 거부했어야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여당이 돌아가는 힘의 상황"이라고 국방위 외부에서 증인채택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신원식 의원은 이에 다시 "누구 지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도 들은 적 없다"며 "순수한 제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또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제기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 성역은 없다"고 역공했다.

김병주 의원이 "정치인은 정치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다", "각종 고소 고발을 다 취소하고 정치로 풀자"고 국민의힘의 박지원·송영무·이석구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 고발을 지적하자, 한기호 의원은 "흔히들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한다"고 비꼬며 "정치로 푸는 것 좋은데 저도 민주당에 고소고발 당해서 2심까지 올라가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많은 의원이 (민주당에 의해) 고발돼 있다"고 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